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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 주요 세무 내용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경기부양법들로 인해서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법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코로나19 구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자녀세금크레딧(Expanded CTC)을 비롯한 기부공제, 건강보험료 보조금 증대, 은퇴플랜 최소인출규정(RMD) 등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은퇴연금 최소 인출 규정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인줄규정(RMD) 대상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부터 법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인출이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올해 72세 이상인RMD 규정 적용 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의무 대상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RMD 금액이 5만 달러라면 벌금이 2만5000달러나 되는 것이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세법 규정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와 SIMPLE IRA, 403(b), 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기부 소득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금크레딧 ARP 시행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6~17세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50달러(총 1500달러), 6세 미만은 월 300달러(총 1800달러)가 CTC 선지급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남은 절반은 내년에 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 시 청구해서 환급금으로 받게 된다. 수혜 대상은 2021년 조정총소득(AGI) 기준으로 개인은 7만5000달러 미만,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엔 15만 달러 미만이다. 그 이상이면 크레딧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국세청(IRS)은 대상자의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보고 소득을 토대로 올해 소득을 추정해서 CTC 선지급금을 지급 중이다. 따라서 2021년 실제 소득이 IRS의 추정 소득보다 많다면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올해 확대된 CTC 혜택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내년 세금 보고 시 6~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의 경우엔 3600달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수혜 가능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료 보조 확대 ARP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2021년과 2022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증액되고 대상도 확대됐다. 이 법 덕에 연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8.5%를 넘지 않게 책정됐다. 법 시행 전에 이미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돈을 내년 세금 보고 때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문제도 존재한다. 수혜 소득 기준이 CTC와 동일하게 IRS가 추정한 소득이어서 올해 실질 소득이 수혜 기준보다 많으면 보조금을 내년에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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